대구시 신용도 우수평가 의미와 전망

대구시의 미국자본시장 신용도 평가는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미=대구시가 도로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됐다는점. 지금까지는 돈구할 방도가 없어 하고싶어도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국내은행에서 돈을 빌려쓸 수는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는 은행으로부터 8백10억여원을 연리 8.75~9%%로 빌려쓰고 있지만, 은행측은 최소10.5%%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단기자금이어서 당장 상환부담을 안아야 한다.특히 올해는 대구시 세입(稅入) 기조가 흔들려 당초예산에서 계획해 놨던 사업까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까지 맞고있는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도입으로 숨통을 튼 것은 시 재정으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것과 다름없는 셈.

▲두번째 의미= 대구시가 운신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세입(歲入) 한계때문에 의욕은 있어도 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차관도입이 지방정부에도 자유로워짐으로써 독자적으로 재정운용 계획을 짤수 있게된 것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끝마친 신용도 평가절차는 앞으로 미국 뿐아니라 유럽시장 등에서까지도 차관도입이 가능한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다.

일본자본은 도입규모가 1억달러를 넘기 힘든데다 금융비용이 낮은(93년 연리 2.8%%) 이점이 있긴 하지만 상환기한이 대개 5년이내여서 대구시 형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이에반해 미국자본은 규모가 크고 상환기한도 대개 30년정도나 돼 조건이 좋다. 또 달러화의 환율과 이율이 보다 안정적인 것도 장점이다.

▲세번째 의미=신용도 평가에서 대구시가 아주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무디스사의 경우전체등급을 25개로 나눠 위로부터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등으로 매기는데, 대구시는 그중 다섯번째인 A1을 받았다. 우리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같은 등급이다. 중국중앙정부 등급은 Baa1 정도로 알려져 있다.

S&P사는 등급을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등의 순으로 매겨 나가고, 여기서의 대구시 평가는 여섯번째인 A였다. 우리정부는 AA-, 서울시는 A+로 나타나있다. 이렇게 등급이 높아지면 우선 돈 구하기가 쉬워진다. 또 빌릴 때도 이율이 낮다. 미국신용도평가마저도 서울시에 이어 지방정부 중에선 대구시가 두번째이다.

▲차관도입 준비=대구시는 우선 내무부로부터 실제 기채(起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외국자본을 빌려줄 간사은행을 정하며, 이 간사은행이 미국 양키본드에 외환표시 대구시 공채발행 의사를 전달한 후 이율·액수 등을 교섭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8~9월까지는 모두 마칠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 관계자는 보고있다. 10월이전에 3억달러 가량의 차관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빌린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시는 15일오후 당장 차관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차관 쓸 곳=10월쯤 차관도입을 기정사실화한 대구시는 이에따라 이달말쯤부터 작업에 들어가 6월에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을 마칠 예정.

이번 추경때는 당초 세금수입 감소로 오히려 이미 편성된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우려를 사온 것. 그러나 차관도입이라는 수혈통로를 마련한 만큼, 추경은 당연히 2천억원이상 확대편성될 전망이다.

이돈은 주로 4차순환선 건설, 고산 유니버시아드 경기장주변 진입로 확충, 낙동강변 도로건설 등에 쓰이게 될 것 같다. 특히 낙동강변 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더라도 편입부지는 대구시에서사줘야 돼, 이 차관자금이 없으면 추진이 쉽잖을 전망이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