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고속도 통행료 인상 서민 생존권 위협

12일 0시를 기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특히 단거리 요금이 살인적인 폭으로 인상되었다. 단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장거리 차량과 화물차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말이다. 그것도 통행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3백원에서 1천원으로 무려 3백30%%올랐다.

물론 취지는 십분 이해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놓고 그 앞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그것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칠곡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자가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불황에 허덕이는 경제 회복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을 내세우지만 아침 저녁으로 고속도로를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는 말인가. 이들은 국가 시책에 맞춰 근검절약하며 어렵게 출퇴근하는 선량한 시민들일 뿐이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기껏해야 출근시간대에 약간 막힐뿐 나머지 시간대는 정상 흐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있고 시간이 귀하다고 느끼는 계층은 그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탁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만족해 할 것이고, 그나마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대다수 서민층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피난민행렬같은 도로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울분을 삼킬 것이다. 결국 고속도로는 돈있는 부유층만이 이용하는 고급도로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이사를 가려해도 칠곡지역의 집을 팔아서 다른곳에서는 전세살이를 하기 급급한 실정이라 행동에옮기지 못하고 있다.

통행료인상으로 속속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미분양사태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대책으로 칠곡과 서변동을 잇는 우회도로가 올 연말에 개통된다고 하니 고육지책으로 그때까지만이라도 통행료 인상을 유보해줄 것을 건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소폭 인상을 하든지출퇴근시간대에만 종전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3명이상을 태운 차량에는 종전의 요금을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으면 한다.

오상현(대구시 북구 읍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