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차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도심 주차공간 축소땐 경제위축"

대구의 주차문제는 극약처방을 내릴만큼 심각한가. 22일 대구시청에선 지역 교통문제 관계자 10명이 모여 '주차체계 개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쟁점은 주차상한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상, 주차전담기구 신설등 4가지. '주차상한제'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차동득 연구위원이 "도심 주차공간을 줄이면 통행량도 저절로줄어든다"는 주장을 펴자, 영남대 도시공학과 공장표 교수는 "도심차량 진입을 무조건 억제하면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지역 거주민의 우선주차권을 인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선 공용도로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단속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주차요금을 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주차요금 인상'은 비교적 실시가 쉽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불법주차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한편 사단법인 한국주차사업협회 이원훈 대구지부장은 "불법주차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며"최소한 주차장 주변 노상불법주차는 민간인이 직접 단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다소 이례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 주차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선 대부분 토론자들이 "행정기구 축소흐름에 역행하는데다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