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보조합법 년내제정 무산

지역신용보증조합에도 정부가 예산을 출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의 연내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의 제정을 둘러싼 두 부처간의 이견해소를 위해 최근 강경식(姜慶植) 부총리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 문제를 금융개혁과제의하나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재경원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한 금융개혁 관련 법안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안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단기 개혁과제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신용보증제도의 개편방안의 하나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 확대△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장기적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1차 보증을 전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재보증 및 거액보증을 담당하는 2원화체제의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