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자금 입씨름 팽팽

여야는 2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대선자금문제와 정치개혁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협상을 시작했으나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겪었다.

신한국당은 이날 협상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담화로 대선자금문제는 일단락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에 나서자"며 이번 임시국회를 국면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할수 없다며대선자금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의 일괄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자민련 이정무총무는"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야권으로서는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권에 정치력 발휘를 요구했다. 이에신한국당 박희태총무는"임시국회 소집에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조건없는 국회소집을 요구했다. 여야의 팽팽한 입장은 6월초 임시국회 소집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야권은 여야협상이결렬되면 6월중순경 야권단독의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대선자금문제를 둘러싼대치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는 대선자금문제외에 다른걸림돌도 있다. 신한국당이 내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야권은 여야동수의 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이 상임위에서 이를 처리하자는 것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안을 마련, 본격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제도개선안은 특히 선거자금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와 법정비용의 대폭 축소,정당연설회의 폐지,TV토론회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정당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원칙과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이 그나마 드러난 기본방침이다. 무엇보다 야권은 정치제도 개혁이 공정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여야동수의 제도개선특위구성이 전제조건이라는 원칙에 집착하고 있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