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목죄기'위험수위

"대기업 횡포 더 심해져"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중소협력업체가 대기업인 모기업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이나 납품대금 결제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청내에 설치한 '중소기업 거래애로신고센터'에 지난달에만 전화와 직접방문을 통해수십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신고의 대부분이 모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로 협력 중소업체가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라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거래애로신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불공정사례를 접수받는 센터로 지난해 2월 개청 이후 1백여건의 애로신고를 받았다.

지난달중 신고된 내용을 보면 H사에 87년 이후 10년간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오던 울산지역의 중견부품업체인 S사는 지난 4월 갑자기 H사로부터 차종변경을 이유로 납품중단지시를 받고 4월29일 결국 4억5천만원의 지급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고 S사의 부도에 따라 S사와 하청관계에 있는 70여개 중소부품업체들이현재 조업중단 사태에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또 인천지역의 모 건설업체는 역시 대기업 계열사인 D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인천남항 접안시설 설계공사를 수주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지난해 5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D엔지니어링 측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이유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며 이 업체는 현재 부도위기에 몰려있다며 중기청을 찾았다.

이밖에 모 중소 의료기기업체는 S그룹 계열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납품지시를 받고 제품을 생산했으나 S그룹측이 돌연 작업지시를 철회하는 바람에 생산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중기청은 "최근들어 대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중소기업 지원실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하청업체들에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불공정사례가 확인되면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