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수석 금융개혁안 일문일답

김인호(金仁浩)청와대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가보고한 금융개혁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김수석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재경원차관의 '금융감독위' 참석은 확정된 것인가.

▲꼭 획일적으로 생각할 것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재경원차관과 한은(韓銀)부총재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한은이 일부 금융감독기능을 갖게 되는가.

▲안이 엇갈리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조정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는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최근 영국도 분산된 기능을 통합했다. 금융산업의 겸업주의에 따라 감독기능도 업종별로 구분되기보다 기능별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

-물가안정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독립적이고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을 설립목적으로 못박은 만큼 설치목적에 맞게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금감위(金監委)를 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인가.

▲금개위안에는 그렇게 돼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토의해봐야 한다. 김대통령은 금개위안을가능한 한 수용하라고 지시했으므로 특별히 금개위안을 못받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할 것이다. 금감위의 경우도 정부의 조직이 되는 만큼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금통위(金通委)의 법적지위는.

▲여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가 상위기구고 한은은 집행기구로 보는 미국식의 견해도있다. 또 중앙은행안에 금통위를 두되 한은총재 혼자 수행하기에는 너무 막중한 일이기때문에 협의기구를 두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개위안은 이 2가지 견해중 중간쯤 된다. 금통위를 한은의 최고 의결기구로 하면서 금통위위원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빠른 시일안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경제부총리가 정부안을 확정지을 것이다. 시간적으로다소 촉박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만 잘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금감위는 정책기능을 갖느냐, 아니면 단순히 감독기능만 갖느냐.

▲금개위안은 정책기능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금감위의장도 '장관급'으로 했다. 그러나 단순한 감독기능만 갖는다면 굳이 장관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 기능이 얼마나 정책적이냐에 따라 직급이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