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78조규모 편성

48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모두 93조6천2백16억원으로올해 예산보다 31.1%%가 늘어났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지난 84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9%%로 낮춰 내년 예산을 78조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5일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액을 이같이 집계해 발표하고 이날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9월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한 뒤 법정기한인 오는 10월1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내년 예산요구액을 경비별로 보면 사업비가 52조4천1백3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2.5%%가 늘어났고 경직성 경비는 41조2천78억원으로 11.3%%가 증가했다.

경직성 경비 가운데 인건비는 9조1백58억원으로 5.2%%, 방위비는 16조3천16억원으로 13.6%%,교부금.예비비는 15조9천9백4억원으로 12.6%%가 각각 늘어났다.

김정국(金正國) 재경원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재정의 가용재원은 올해의 8조4천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따라서 내년에는 사회간접투자 등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조정 분야에는 계획대로 지원하되 교육투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요구사업중 신규사업은 △산업지원 국도 2차 건설(1천7백9억원) △경북 상주 청리산업단지 등 15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지원(4백5억원) △대구 등 5개 지역신용보증조합지원(7백억원) △천안-부산 전철화(3백44억원 △시.도교육청 자구노력 지원(1천억원) 등 모두 16개 사업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