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재정난 부채질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시·군지자체에 대한 상부기관의'예산 쥐어짜내기식'으로 운용돼 빈약한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요경비를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부기관들은 시군의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각종 공무원 해외여행 계획과 일정을 시달하고 이에맞춰 여행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군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여행은 고위정책관리자 시찰, 새마을담당, 사회복지요원,산림·환경관계자 연수, 시장개척 등 무려 20~30가지.

게다가 세계도로회의 참가의 경우 1인당 경비가 3백60만원이 책정되는 등 대부분 1인당 2백만~3백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올 당초예산에 편성된 해외여행 경비가 14건에 7천2백만원이었으나 상부기관에서뒤늦게 여행계획을 늘리는 바람에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7건, 3천1백만원을 증액했다.시군관계자들은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나 해당 도에서 일정수준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