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과제 주요내용

◆정부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정부기능중 정책부문과 운영부문을 명확히 구분, 운영부문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에 외주(outsourcing)를 확대하는 등 민간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

◇재정지출구조 개혁=기금 통폐합 등 예산지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지원자금 등 정책금융의일부를 재정으로 흡수하며 재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feedback)를 위한 체제를 마련.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전략=지역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역량을 보완하고 재원과 권한을 과감히 지자체에 이양.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 확립=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개인이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체계를 개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기업집단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로의 전환=각종 진입·퇴출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한편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내부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은 엄격히 규제.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금융기관의 진입·퇴출을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은행의 심사기능을 제고해 기업경영에 대한 협조·조언자로서의 역할확립. 은행의 부실채권 전담기구·부실여신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어음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강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경제·사회의 유연성 제고

◇벤처·중소기업중심의 발전여건 조성=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활성화. 이를 위해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응한 농업구조개혁=농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생산·소득부문에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기술·경영·유통·수출 등에 중점을 둔 농촌발전계획을 추진.

◆경제·사회의 인프라 수준의 향상 및 효율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토지 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관련 세제도 이용편의 위주로 개선.

◇물류 및 교통체계 개선=물류장비의 표준화 등 물류체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물류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물가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선진국에 비해 식료품가격은 매우 높고 공공요금은 지나치게 낮은왜곡된 물가구조를 개선하며 유통시장의 효율화와 함께 재래유통구조의 경쟁력을 제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화석연료의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 추진=앞으로 항만이 유통·정보·통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확대와 함께 항만운영체계를 혁신.

◆정보화와 기술혁신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미래의 최고 성장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기술·인력의 지원방안을 강구.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생명공학·신소재·정보통신 등 21세기 주력산업에 대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신기술창업지원을 강화.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