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25 47주년과 안보

미증유의 6·25전쟁 47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장년이 돼 여러분야에서나라와 사회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전쟁 3년사이 태어난 세대들은 처참한 전쟁의 상흔(傷痕)을자료, 또는 부모 친지 선배들의 전언(傳言)을 통해서만 민족비극의 실상에 접해 볼 뿐이다. 하물며 종전후에 출생한 세대들, 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쟁의 진면목(眞面目)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날이 되면 안보의식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것은 정부쪽이나 관변단체의 전유물인양 일반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역대 독재자들이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구실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안보상황은그렇게 간단치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실상을 알려는 진지한 노력도 없이 감상적 통일론, 북한동정론이 어느새 우리사회일각에서 꿈틀대고 있다. 작년 9월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준전시상황을 겪고도 정신차리지못한다면 큰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군의 인력·장비 기타 모든 것이 완벽해야함은물론이다. 그러나 막강한 화력(火力)과 철두철미한 방어망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국민전체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쟁(政爭)을 하다가도 국토방위문제에서만은 여야모두가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아직도 안보상황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거니와 야당도 집권을 위해서는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25 47주년을 맞으면서 경계강화의 의지를 재다짐하는 한편, 지금도 북한내 서너곳의 수용소·탄광등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한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물론 협상상대가 북한이어서 어려울 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착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거의 70세가 넘은 나이들이고,전해지는대로 탄광등지서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한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자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철저한 보호·구출에 국력을 쏟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의 예를 들 것도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7%%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치상황이 불안해지면 안보상황도 어렵게 된다는 점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