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농축산물 99.6퍼센트 개방

"식탁도 '외국산'으로 넘친다"

오는 7월1일 돼지고기.닭고기.천연꿀.오렌지.고등어.김 등 60여개 농축수산물 수입이 추가로 자유화됨에 따라 일정한 관세만 물면 누구나 정부의 추천이 없어도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현재의 96.6%% 보다 3%% 높은 99.6%%에 이르러 그동안 진행돼온 수입개방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다.

다음달 1일 완전 개방되는 오렌지.감귤 등은 그동안 진행된 부분적인 수입 개방에 의해 국내 생산농가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상태. 수입산 반입이 본격화되면 국산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전망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수입 가능한 품목이 냉장육에서 냉동육까지 확대된다. 또 관세양허계획에따라 각각 33.4%%, 30.5%%인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관세율도 오는 2004년까지 25%%와 20%%로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축협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한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즉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한편 정부는 돼지고기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까지 원종돈 농장 7개소, 계열화 종돈장 51개소를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닭고기는 전업농가육성과 단지 계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3만수 이상 전업농가를 2천호로 늘리고 축산경영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싸 수입산의 대량 반입이 우려되는 갈치.조기.냉동꽁치 등도기본관세만 물면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갈치와 조기는 국산이 수입산 보다 2배 이상 비싸조정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국산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는 2001년까지 자유화가 유예되고 있으나 국산의 가격이 수입산보다 3배 정도 높아 전망이그리 밝지는 않은 편.

이에따라 정부는 2004년까지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1만호 육성하고 현재 19.4%%인 1등육비율을 2000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한우전문판매점 확대, 배합사료 인하등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2004년까지 관세화 개방이 유예된 쌀의 올 의무수입물량은 7만7천t. 2004년에는 20만5천t이 수입될 예정인 쌀은 국내 생산비가 미국에 비해 3.6배, 호주에 비해 6.3배, 중국에 비해 7.2배나 높다.현재 수입되는 쌀은 주로 가공용인 인도산 인디카로 국내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있으나 우리 입맛에 맞는 캘리포니아산 자포니카쌀이 식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