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바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홍콩과 중국 사이 국경이 없어지는가.

▲국경은 그대로 존재한다. 홍콩 세관도 그대로 남아 중국과 홍콩을 오가는 물건을 검사한다. 홍콩세관 기능은 유지되는 것이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측면에서 변화는 없다. 3심제 재판에서 최종심이 과거 영국 재판부에 맡겨져 있던 것이 새로 생긴 종심법원으로 넘어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법·제도의 영향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홍콩에 있는 모든 영국 상징물들은 철거되는가.

▲대부분 철거되지만 예외도 있다. 종전 입법국(LegCo) 건물 지붕위에 있는 왕관 모양은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 그대로 남겨둔다. 이처럼 각 정부기관별로 보존가치가 있는 상징물은 철거하지 않는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홍콩 치안통제권을 갖는가.

▲홍콩 치안통제권은 종전처럼 홍콩경찰과 SAR 정부내 공공치안국(PSB)이 보유한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소요사태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인민해방군은 언제라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인민해방군 주둔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종전에는 영국군 주둔비용의 65%%를 홍콩주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반면 중국정부는 인민해방군 홍콩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홍콩에 입항하는 배들은 어떤 국기를 달아야 하는가.

▲7월1일부터 모든 홍콩입항선박들은 중국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와 홍콩특별행정구(SAR) 구기(區旗)를 같이 달아야 한다. 영국국기와 홍콩정청 국기는 달아서는 안된다.

-외국선박 입항은 여전히 자유로운가.

▲홍콩은 계속 자유항으로 남을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입항 외국선박은 중국 중앙정부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박입항규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항선박수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위도중 중국국기나 SAR 구기를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가.

▲5만홍콩달러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통화, 금융제도에는 변화가 없는가.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SAR정부는 독자적 통화, 금융정책을 펴는데 있어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홍콩은 중국정부의 외환통제를 받지 않으며 홍콩달러는 SAR의 공식화폐로 계속 통용된다.

-홍콩 주민들이 낸 세금은 중국으로 보내지나.

▲그렇지 않다. 홍콩 재정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세금은SAR에서 관할하며 단 한푼도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홍콩세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균형예산 정책이 계속된다.〈홍콩·南泰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