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구조 개편방안 간담회

우리나라의 고물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확대하는동시에 국제수준이나 원가에 비해 크게 낮은 에너지, 물, 교통요금 등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물가관리체계를 시장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오후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개편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물가관리를 지금과 같은 규제위주의 미시적 정책에서 벗어나통화신용정책, 재정정책 등 거시 정책과 함께 유통혁신 등 시장기능에 의한 물가조절 방식으로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를 위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식료품 가격은 수입개방 등을 통해 대폭 낮추는 동시에 원가가 국제수준보다 크게 낮은 에너지, 물, 교통요금 등은 단계적으로 인상, 그동안 정부의인위적 개입에 의해 왜곡된 물가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KDI의 정책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요금 관리방식 개선=전기 ·가스는 민영화를 통해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통신요금 등 경쟁이 도입된 분야는 요금의 사전조정을 폐지, 자율화하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며 요금조정을 할 때는 소비자를 참여시켜 요금조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농산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참깨, 마늘, 오렌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수입확대를 위해MMA(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현재 7백%%)을 대폭 낮추고 수입은 국영기업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직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혁신=현재 5~6단계로 복잡다기한 유통구조를 3~4단계로 단순화하기 위해농산물의 규격화,포장화를 추진.

△주거비 안정=순수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보급, 전세비를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되 수도권 지역은 택지 및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한다.

△가격표시제 등의 개선을 통한 경쟁촉진=현행 의약품 ·도서의 가격표시제를 개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의 판매가격 하한 규제를 폐지하고 드링크류, 소화제, 진통제 등 단순의약품의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하며 잡지, 참고서 등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