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의 통치 숱한 난제 도사려

지난 1일 역사적인 홍콩 반환식에서 강택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사회주의체제속에 홍콩의 자본주의 생활방식과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선포했다. 1국가2체제를 통해 홍콩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온천하에 다짐한 것이다.

곧이어 홍콩특별행정구(SAR) 초대 수반으로 정식 취임한 동건화(董建華)행정장관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속시킬 것이며 정부 관료들과 주민들은 자신을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이같은 다짐들은 역설적으로 홍콩 장래에 대한 대내외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장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국양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고도자치 개념의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원칙은 아직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숱한 난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홍콩특구 입법국을 둘러싼 중국과 홍콩 민주당의 갈등만 봐도 특구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수 있다. 주권반환식 당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이 민선 입법국을 해산하고 중국측인사들로 사실상 임명한 임시 입법회(PLC)로 대체한 것은 불법이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동 행정장관은 내년 5월 민선으로 입법국을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국이 새로 구성되더라도 완전한 입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홍콩에서 제정된 법안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을 만든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경우 사회주의적 중앙통제에 익숙한 중국이 외교와 국방만 책임지고행정, 입법, 사법의 자율성을 완전히 홍콩특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킬지도 장담하기 어렵다.중국이 홍콩에 장갑차 등을 앞세워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킨 것도 홍콩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홍콩 민주화세력들로부터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보다 중국측 의도를 중시하고 있다는비난을 받기도 하는 동 행정장관이 현 관료층과의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펴나갈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외교권을 가진 중국 외교부의 홍콩주재 특파원 등 중국에서 파견된 실세들이 홍콩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반면 수천년간 통일국가를 지속해온 정치적 노하우를 가진 중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홍콩이라는 보물을 소중히 할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일국양제의 미래를 밝게 한다.홍콩특별행정구한 관료는 성급하게 홍콩의 장래를 예견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라고 평하고 "홍콩 주민은 역사상 숱한 위기를 극복, 오늘의 홍콩을 일궈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