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안 근해조업 어민에대해 일본측이 주장하는 직선기선 외측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하는특별교육에 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이 사실상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달초 경남북과 강원도등 동해안 일선 수협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그간 서일본해역(대마도-북해도) 출어선을 대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직선기선 외측에서 조업토록 지시했음에도 최근 월선이 잇따라 문제가 있다"며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외교분쟁으로 번질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만큼 분쟁수역(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사이의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하도록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공문을 내보낸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가주도하고 있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정부도 일본이 주장하는 직선기선을 인정치 않고 있는 마당에 외교적 협의가이루어질때까지 서일본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일본측 주장을 인정하고 조업구역을 좁히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 하두조회장(포항시·59)은 "일본측은 이미 지난해 6월 우리 정부에 올 1월부터 직선기선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협상등 해결에 나서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분쟁 수역에 가지말라고 교육을 시키는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흥분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 수협은 물론 수산관계자들도 "중앙회의 지시가 있어 교육은 실시하나 이번 공문 내용을 볼때 정부가 일본측 주장을 간접 시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개운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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