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실적위주 수사관행 여전

"문경·상주·예천"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할 문경·상주·예천경찰서의 사건송치가 타 지청관할보다 월등히 높은데다가 구속영장신청에 따른 기각률도 높아 경찰의 실적위주 수사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13일까지 상주지청에 접수된 사건은 3천5백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가 증가했으며 구속영장 기각률은 검사선 16.5%%, 판사선 17.8%%로 높았다.

이같은 검사 기각률은 영덕 9.6, 김천 12.2, 경주 12.6%%에 비해 높은 편이며 판사 기각률도 경주9.4, 의성 12.3, 영덕 13.9%%보다 월등히 높다.

이같은 영장신청 남발은 최근의 학원 및 조직폭력배 일제소탕 등의 분위기에 편승, 실적위주 수사관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尹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