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임시운행증 발급 등록사업소 이관

신차 출고 시 완성차메이커측에서 담당하던 임시운행증 및 번호판 발급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이관되면서 발급처리가 대폭 늦어져 고객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달 1일부터 각 완성차메이커의 출고사무소들은 12시(토요일은 오전 10시)까지 접수한 출고신청서 및 임시운행대장을 오후에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져가 임시운행증을 발급받고 있다.

이에따라 종전엔 15분 정도였던 임시운행증 발급대기시간이 4~7시간으로 크게 늘어나게됐다. 이는 출고사무소의 담당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오가는 데만 지역의 경우 2~3시간이 걸리는데다각 출고사무소별로 처리하던 발급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 한곳에 몰렸기 때문.

또 지역의 경우 하루에 보통 3백~5백대, 월말엔 1천5백~2천대의 신차가 출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방식대로는 당일 출고가 불가능하게될 우려도 있다.

지역의 출고사무소들은 이번 제도 변경의 원인이 됐던 임시운행증 위.변조는 출고 후 이뤄져온것으로 출고사무소측과는 무관하므로 제도 변경 자체가 당초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한 완성차메이커의 출고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완성차메이커와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과태료를 내지않기 위해 임시운행증을 위.변조한 사례 6백여건을 적발하면서 이번달부터 임시운행증 발급업무를 각 완성차메이커의 출고사무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시켰었다.

〈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