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꺾기예금 금지' 지역반응

정부가 '꺾기예금'을 전면 금지한데 대해 지역업계에서는 기업자금난 해소에 일단 긍정적 역할을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꺾기의 완전근절은 사실상 어려우며 오히려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금융계와 업계는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꺾기 이번조치로 줄어들 것이며 이에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인은 "주거래은행과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은행의꺾기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한 중소기업 자금담당 간부는 "대출시 은행이 꺾기예금을 미리 받아놓았다가 일정 시일(15일)이 지난뒤 예금계좌를 만들거나 타인명의로 꺾기예금을 받는등 편법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에서도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돈 가뭄이 심해질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대동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많이 약화된데다 지역경제계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꺾기관행이 많이 줄어든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은행 자금운용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용대출의 경우 꺾기 허용범위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되는등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반드시 은행에 마이너스 요인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꺾기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 은행으로서는 자금재원이 줄어드는등 수지악화 압박을 받을것이라는 데는 이견이없었다.

우선 정부는 9월13일까지 꺾기예금을 대출금과 상쇄(예대상계)하거나 중도해지하는 방법을 통해정리하도록 은행에 지시했는데 이에따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의 지난해 경우 예대상계액 규모는 각각 3백60억과 1백억원에 이르고있으며 올해 예대상계액도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