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소위-북 인권개선 촉구결의안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5일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소위는 이날 프랑스의 루이 주아네 전문위원의주도로 대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 위원들에 대한 공람에 들어갔다.

인권소위는 다음 주초 수정작업 등을 거쳐 20일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알려졌다.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기구의 대북 인권결의로는 처음이라고 이곳 인권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초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쟁점화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토록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모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인권규약에 좇아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기구와 협력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 95년 미국이 북한의 심각한 조직적 인권침해상황을 비판했고유럽연합(EU)은 지난해 북한의 기본적 권리박탈 및 양심수 구금.실종 등을 언급한데 이어 금년들어서도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토록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