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전망

'고비용정치구조 혁파'의 기치를 내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우여곡절끝에 25일 첫 회의를 갖고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 3당은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3당 간사를 선출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는 등 특위활동조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특위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간에 시각차가 현격한데다 특위에서 사실상 배제된민주당이 원천봉쇄를 위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먼저 심의대상인 통합선거법, 중앙선관위법, 정치자금법, 국회관계법, 정당법등 5개법률에대한 심의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통합선거법과 중앙선관위법안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3개법안을 별개로 묶어 2개의 소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더욱 세분화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야권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먼저 타결된 법안부터 분리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번 특위활동의 가장 큰 제약은 역시 내달 30일까지로 된 활동시한이다. 여야는 아직 일부법안에 대해서는 확정안도 갖추지 않고있다. 또 여야간의 첨예한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들도 적지않다. '돈 안드는 선거'라는 총론에만 공감하고 있을뿐 각론은 상이하다. 특히 돈문제에서만은 여야가 서로 결사적이다.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문제에 대해 야권은 이를 폐지하고 여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당발전기금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여당은 현행제도 고수다.

여당은 대규모군중집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은 제한적인 범위내의 옥외 합동연설회를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국고보조는 두 당이 모두 받을 수 있는 2개이상 정당의 대선후보연합공천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조직폐지 여부도여야가 대립상태다.

한편 이번 정치개혁입법처리는 김영삼대통령의 중대결심에 압박을 받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다만 시간에 쫓긴 여야간의 합의안은 보통 담합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점에 비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은 공산이 있다는 지적이다.

〈李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