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토론회

"광역지방청 신설해야"

지방세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담당하는 조세청을 신설하거나 광역지자체별로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광역지방세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대상을 사무직 업무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입찰에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담당부서를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관료주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업무에 경쟁과 자율을 과감히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세정의 정비를 위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과단위에서 분리될 수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개편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담당하게 하거나 광역지방세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회계연도가 같아 보조금·양여금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져 추경 편성이 정례화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지방의 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