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좀 해봅시다-세무조사

기업인에게 세무직원은 저승사자만큼 무섭다. 탈세를 적발하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세무조사이지만 요즘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과잉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도 안된다는지적도 만만찮다.

국세청도 요즘 들어서는 이렇다할 세무납부 불성실 의혹이 없는한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지양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는 달리 세수(稅收) 확충을 이유로 지역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시청 세무공무원을 보내 세무 실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기업들에게발송하고 있다.

대구시 세정과 실무관계자는 "서면으로 제출한 지방세 납부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선별 세무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실사 통보를 받은 한 기업인은 "세무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자신의 기업이 왜 실사의 대상이 되는지 알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세정과 간부공무원은 "세무실사는 탈세를 막기 위한 의례적인 것이며 대구지역4천여업체에 대해 격년제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무직원과 다른 해명을 내놓고있다.대장(臺帳)과세를 원칙으로 하고있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의재량권이 많은 국세에 비해 탈세의 여지가 적다.

세무사 ㅈ씨는 "지방세의 경우 실사를 벌여도 크게 적발되는 것이 없다"며 "대구시가 공연한 데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