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2차예비회담 쟁점과 전망

장승길 대사 미국 망명사건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이 예정대로 18일 뉴욕에서 개막된다.

곡절 끝에 속개되는 이번 예비회담은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를 놓고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지난 1차 예비회담에서 당사국들은 4자회담 본회담의 시기와 장소, 참석대표 수준 등 절차문제에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마친 바 있다.

본회담은 예비회담이 종료된 뒤 6주 이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고, 회담참석 대표는 장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표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합의했던 것.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커다란 입장 차이가 남아있다.그래서 이번 2차 예비회담의 쟁점은 바로 본회담 의제를 결정하는 것.

지난 １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을 본회담 의제로 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북한측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제시했던것.

일단 북한은 회담 벽두부터 도저히 논의 자체가 어려운 사안을 의제로 제시해 회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명백히했다.

동시에 북한은 회담 참석 대가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원조를 약속할것을 거듭 요구했다.이에대해 우리측은 회담 개최와 식량원조를 맞바꾸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다만 북한이 본회담에 참석하는 경우 회담의 틀안에서 식량원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미국측과 사이에 단단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다.그러나 북한측이 이번 2차 예비회담에서 그들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서 합의를 이루는 쪽으로태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한측이 정권말기인 김영삼대통령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회담을 질질 끌것이라는 전망이다.이에대해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한측이 4자회담 개최를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경제원조를 이끌어내도록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