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발전기금 3조 운용건의

수협중앙회는 19일 3조원 규모의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운용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수협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적정 경쟁력을 갖추려면 2001년까지 약 13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이외에 아무런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수협은 정부 출연금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면허에 따른 재정수입금, 농어촌특별세 일부, 수산물수입에 따른 이익금과 조정관세, 해양오염유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총 3조원 규모의수산업발전기금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이 기금을 재원부족 때문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어업구조조정과 연안어장정리 및 자원조성, 첨단수산기술개발자금, 수산물가격안정자금, 영어자금 지원 재원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