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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턱없이 부족·세무행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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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남도내 일선자치단체에 세무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 세무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들의 세무전문직 충원율은 도가 38.7%% 마산시 32.5%%, 의령군30.2%% 등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정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전문적인 세무직에 행정직등 복수직을 과다충원 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야기된 과오납 발생은 도의 경우 지난 94년 30억, 95년 54억, 지난해 1백22억원이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6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오납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세무공무원 김모씨(39)는 "지자제 실시이후 자치단체들의 독립성욕구로 세무직의 필요성이 드높게 요구되고 있으나 도세사건이후 주민들의 불신감 팽배 등으로 세무직 희망자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문성 고취와 사기진작이 급선무"라고 말했다.〈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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