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디오테이프
'백악관 커피'로 상징되는 민주당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불법행위 의혹은 최근 백악관측이 문제의 커피 다과회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9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액 정치자금 기탁자를 백악관에 초청해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와 다과를 대접했던 문제의 다과회 필름은 그동안 상원 정부위원회의 끈질긴 요청에도불구하고 백악관측이 존재자체를 부인해왔던 것.
그러나 지난 6일 백악관측이 비디오테이프를 뒤늦게 상원에 제출하자 정부위는 "백악관이 정부위의 활동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상원 정부위의 조사활동이 연말까지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백악관측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활동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하원 독자조사 착수
여기에 하원도 8일부터 정부개혁감시위원회에서 민주당 불법선거자금 모금문제에 대한 독자적인조사활동을 개시해 미정가의 선거자금 정국은 또하나의 진원지를 갖게 됐다.
댄 버튼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장은 조사활동 개시 첫날부터 폭발력있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이 외국인으로부터 5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탁받고 그 대가로 클린턴대통령이해당 아시아국가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인준한다는 서한에 서명을 해줬으며 그 후보는선거에서 이겨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있다는 것이다.
◈'엠파이어사' 거액 벌금
더욱이 같은 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불법적인 선거자금 기탁혐의로 '엠파이어 위생매립회사'라는업체가 미 역사상 선거법 위반 관련 최고의 금액인 무려 8백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불법선거자금 정국에 또한차례 충격을 주고 있다.
엠파이어사는 96년 선거 당시 봅 돌 공화당 후보와 클린턴 후보를 포함해 다수의 상하원 의원선거 출마자들에게 종업원이나 협력회사 직원들의 명의로 선거자금을 제공한 뒤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에게 회사자금을 이용해전액을 환불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이같은 혐의는 지난 96년 4월 이 회사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다한 금액의 선거자금을 기탁했다는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지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져그동안 연방검찰이 수사를 펴왔었다.
◈법무부 사전조사
무엇보다 현재 가장 강력한 시한성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는 미국 선거자금 정국의 '뇌관'은 앨고어 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불법행위 여부에대한 법무부의 사전조사라고 할 수 있다.클린턴-고어 두사람 모두 백악관 안에서 연방정부 재산인 백악관 전화를 이용해 거액 헌금자들에게 선거자금 기탁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고어부통령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치고 지난 2일을 기해 60일간의 본격적인 예비조사에착수한 바 있다. 예비조사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넷 리노 법무장관은 이 사건을 전담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현재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의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그후 60일간의 예비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자금법 개혁 공방
이 와중에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측은 선거자금법 개혁을 놓고 노골적인 공방을 계속하고있다.
선거자금법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현재 무한정으로 돼있는 기업체에 의한 정치자금, 일명 '소프트머니'의 한도를 정하자는 것.
그러나 양측간의 싸움은 백악관측이 제출한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이 노동단체의 정치헌금기탁 금지 조항 삽입을 요구함으로써 절정에 달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AFL-CIO 등 미국노동단체는 민주당을 지원하면서 거액의정치자금을 제공해온만큼이같은 공화당측의 제의는 명백히 민주당을 겨냥한 것.
이에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측의 제의를 '선거자금법 개혁을 방해하는 독약'이라고 비난하고 선거자금법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워싱턴·孔薰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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