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악취단속 이유있는 "헛걸음"

환경부가 악취단속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은 물론 환경출장소마저 측정장비도 없이후각에만 의존하는 주먹구구식이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현재 악취발생 신고가 들어올 경우 측정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반 5명이현장에 출동, 냄새를 확인한 다음 이 가운데 3명이상이 냄새가 심하다고 지적해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5명은 공정성 차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 진술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가있어도 먼저 단속반을 구성하는 절차부터 쉽지 않아 실질적 단속이 불가능한 형편이다.군관계 직원들은 "악취단속은 5단계로 분류한 악취판정표 가운데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풍기는 3도이상이면 단속대상이나 측정장비가 없어 단속시 마찰을 우려해 실제 단속한것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은 일선 시·군만 아니라 포항환경출장소도 마찬가지여서 공단지역에 대한 악취단속을 측정장비가 아닌 후각등을 통한 원시적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단속시비를 없애고 실질적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해 측정장비 보급부터 따라주어야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론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