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세제지원 상위권

우리나라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 등은 물론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더 많은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연구개발과 조세정책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지난 9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27개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대한 세제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B-지수(수치가 낮을수록 세제지원이 많은 것을 뜻함)를 분석한결과 우리나라는 0.763으로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스페인(0.652)이었으며 3위는 캐나다(0.714), 6위는 덴마크(0.871)였다. 미국은 0.892로 8위, 프랑스는 0.896으로 9위로 집계됐다

아시아 경쟁국중 싱가포르가 0.659로 2위를 차지했으나 대만은 0.983으로 11위, 일본은 1.011로 17위를 차지, 우리나라보다 세제지원 수준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유인효과 및 조세감면효과가 적은 기술개발준비금제도와 국산기계 사용에 대한 우대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