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좌파정부 주 35시간제 도입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 증대책의 하나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국가가 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 좌파정부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오는 2000년부터 기존의 주 39시간 근무제를 35시간으로 줄인다고 지난 10일 발표, 논란을 빚고 있다.

조스팽 총리의 이번 조치는 선진국중 기록적인 수준인 프랑스의 실업률(12.5%%)을 낮추기 위해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눠갖게 하겠다는 것. 실업자들을 위해 3년안에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35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3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존 임금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주당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가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의 입장을 반영한 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영자측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강두와 프랑스경영자협회(CNPF) 회장은 "근무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구조조정에서 뒤처져있는 상태에서 35시간 근무제 도입은 임금 하락, 기업 도산, 감원 등 국가의빈곤화만 야기할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위해 압력을 넣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14일 집권 중도좌파 정부와 재건파 공산당이 오는 2001년부터 주당 35시간근무제 도입에 합의, 경영자연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자연맹의 이노센초 시폴레타 사무총장은 프랑스처럼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고용 창출도 하지 않고 노동비만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탈리아경제는 프로디 총리가 저질러놓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다른 유럽국가들도 고용 증대를 위해 주 4일 근무 등 근로시간단축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대해 유럽 단일통화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이같은 사회개혁을 이루어낼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95년 기준 조사대상국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대륙별로는 아프리카(50.7) 아시아(44.8) 아메리카(42.6) 오세아니아(41.4) 유럽(37.8) 순으로 나타났다.

〈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