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화물선 입출항 금지

[워싱턴연합] 미국은 17일 오후(미동부시간 기준)부터 일본 화물선의 미국항구 입항금지와 현재미국항구에 정박중인 일본 화물선에 대한 억류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미연방해사위원회는 1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지시 사항을 해안경비대와 세관에 시달할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일본 보복 조치안을 표결에 부쳐 4대 0으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러나 양국간에 마지막 절충을 위한 여유를 주기 위해 시행일자는 하루 늦춰 17일부터하기로 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항구에서의 운송에 관한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세관은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돼있어 이번 결정이 미·일 양국간의 심각한 쟁점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일본 화물선에 대해 이같은 강경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항구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해사소한 작업변경 내용까지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일본해사당국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일본에 대해 항구에서의 규제완화를 요구, 협상을 벌여왔으나 일본이 굽히지않자 지난 9월4일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일본 화물선에 대해 척당 10만달러씩의 벌금을부과하기 시작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이날 일본 선박회사들이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받은 지난달분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미측에 통보해 오자 즉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화물선에 대해 현재까지 부과된 전체 벌금액은 5백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데 납부기간이지난 9월분 벌금은 가와사키 기선, 미쓰이 O·S·K 라인스, 일본 우선(郵船) 3개사에 대한 4백만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