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운관행 제재 엄포용 초강수

미국의 일본 화물선에 대한 입출항 금지조치는 양국간의 상품거래에 큰 타격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엄포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비록 이 문제가 일본의 까다로운 해운관행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도 미해사위원회의 결정이 강행될 경우 세계 2대 경제대국의 경제관계를 사실상 대립상태로 만들고 양국의 해운 이외의 분야에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게 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각국에 시장개방은 물론 경제 각분야의 규제해제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아무리 강경하다고 해도 이번 미해사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초강수가강행된다면 쥐한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때문에 양국은 어떤 면에서든 상호 좋은 구석이 전혀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해서라도 해결지어야 한다는데 동감, 17일 고위급 협상을 열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다만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남은 문제들은실무적인 관행을 어떻게 손질하느냐는 정도이다.

지난 9월부터 미국이 척당 10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 일본 화물선은 미쓰이OSK 라인, 가와사키 기선회사(川崎汽船會社), 니폰 유센 KK 등 일본의 3대 해운회사 소속 선박들이다.당초 미연방해사위원회는 17일부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3개 일본 해운사의 화물선의 입항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18일 자정으로 일단 연기해 놓은 바 있다.해사위원회는 이날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해안경비대와 세관에대해 일본 화물선입출항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선박의 일본항 입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위해 항만 시스템을 관장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 선박이 일본항에 입항할때마다 사전에 일본 항만 당국과 하역시간, 하역창고, 하역회사선정등의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는 사전협의제를 철폐하기로 일본측은 약속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일본과 해운분쟁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에만족감을 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에 대해 항만 절차의 자유화를 요구해왔는데 오늘에야 그것을 이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