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량조사단 첫 북한파견 배경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11월4일까지 북한의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결정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조사단 파견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이조사단은 방북기간중 북한의 식량수요량을 파악하고 원조곡물 분배에 관한 투명성 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량조사단의 파견은 미국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 우선적인 의미를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를 제공하면서도 북한내 식량사정을 조사하는 작업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나 민간 비정부단체들에게 맡겨왔다.그러나 이번에 방북하는 조사단은 파견 주체가 미국정부로서 미국제개발처(AID)와 국무부, 질병통제센터 및 기타 기구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레너드로저스 AID 부처장이 맡게된다.

특히 대북 식량평가조사단의 파견은 향후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식량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총 6천40만달러에 상당하는원조를 북한에 제공했으며, 특히 올들어서만 17만7천t의 식량을 북한에 전달했다.이와관련, 미국정부는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원조는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북 식량조사단 파견은 국제구호기구나 단체를 거치지 않고 미국정부가 직접 파견한다는 점에서 향후 미행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원조가 이뤄질 수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의 식량난이 한두해만의 원조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농업개혁을 필요하는 장기적 과제인데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체제붕괴는 곧 미국의 대아시아이익을 침해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이번 대북 식량조사단 파견을 계기로 미국은 향후 북한에 대해 한반도 4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식량조사단의 파견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계속한다"는 메시지를 평양측에 전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