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법체류자 수용공간 태부족

"위탁관리 교도소도 포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대구·경북에만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을 단속해수용할 공간이 부족한데다 위탁관리마저 인적·물적 한계를 드러내 지역 외국인 전용보호소 설립이 시급하다.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한달 동안 경찰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벌여 2백60여명을 검거, 1백60여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동안 단속한 2백93명의 불법체류자 수와 거의 맞먹는다.

그러나 항공료나 벌금을 내지 못한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현재 20여명을 대구교도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교도소측이 정원 포화상태를 이유로 더 이상의 위탁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수용정원이 남·여 각각 10명에 불과한데도 22일 현재 정원이훨씬 넘는 30명의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보호소가 서울에 한 군데뿐"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도 보호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