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24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불꽃공방을 벌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측 답변은 예상했던 수준을 넘지 못했다.

특히 DJ비자금에 대한 수사유보 번복을 노리고 집요한 공세를 펼친 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정부측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는 등 여야간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고건(高建)총리는 DJ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에 대해 사전인지 여부를 강력히 부인했다. 고총리는 "수사유보 방침을 21일 국회 본회의 참석중 법무장관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을뿐 이전에 어떤 식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여당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DJ병역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며 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를 피해갔다.

또 관심을 모았던 김종구(金鍾求)법무장관의 답변도 고총리의 답변을 크게 넘지 못했다. 검찰의수사유보 결정은 직무유기라는 여당의원들의 질문에 김장관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선후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했다. 김장관은 "야당총재의 비자금만을 수사할 경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위기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인을 소환하고 수백,수천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김장관은 특히 검찰이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유보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20억+α 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변할성질이 못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의원들이 신한국당의 비자금 폭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김장관은 "검찰이 본격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해녕(曺海寧)내무장관은 국민회의 의원들이 조순(趙淳),이인제(李仁濟)후보를 겨냥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시 후임자를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질문하자 "우리나라 지자제는 기관간 대립형이기 때문에 후임 단체장을 의회의 간접선거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