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나도 무보상 많다

"의무가입제 필요"

[울진] 재해보상법 규정 미비와 건설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4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 안전사고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울진군의 경우 올들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발주한 3천만원 이하 공사 총4백39건중 산재보험에가입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어 산업재해시 보상대책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4명의 사상자를 낸 부구리 하수도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데다 업자마저 영세해 장례비와 보상금 지급 문제로 유족측과 심한 갈등을 빚고있다.한 건설관계자는 "산재 발생에 대비, 소규모 공사도 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