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사고나도 무보상 많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의무가입제 필요"

[울진] 재해보상법 규정 미비와 건설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4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 안전사고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울진군의 경우 올들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발주한 3천만원 이하 공사 총4백39건중 산재보험에가입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어 산업재해시 보상대책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4명의 사상자를 낸 부구리 하수도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데다 업자마저 영세해 장례비와 보상금 지급 문제로 유족측과 심한 갈등을 빚고있다.한 건설관계자는 "산재 발생에 대비, 소규모 공사도 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관련 주식...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