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與 '사법개혁' 강행에 반발

박영재 대법관. 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박 처장을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 기구로,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각종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을 대법원으로 소집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세 가지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입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