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농정공약 비교토론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5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농업정책들이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할 농정체계에 대한 언급도 부족해 완결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7일 대구프린스 호텔에서 가진 각당 농정공약 비교토론회에서 신한국당은 주요 농정목표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으며 이를위해 상수도 현대화,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의 농업인프라 구축과 수출 농업 육성 등의 방안을제시하였다.

국민회의의 경우 주요 농정목표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두고 이를 위해 직접지불제 확대와 함께농어가부채 경감, 재해보상을 위해 부실기업에 적용하는 법정관리제도 준용과 산재보험과 같은일반 사회복지기준을 농업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민신당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시킨다는 목표아래 농업유통 정보화 구축 등농업의 과학화·정보화·첨단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며 목표와 전략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농연 한 관계자는 "각 정당이 의욕적으로 제시한 농업정책은 대부분 이미 농업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며 이러한 공약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