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또 선심예산... 긴축 외면

경북도내 일부 일선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무더기로 반영,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거나 하고 있어 코흘리개 유치원생에서부터 벽지농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일고있는 '우리경제 살리기운동'을 무색케하고 있다.

내년 5월의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이같은 움직임에는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예산을 심의해야할 기초의원들도 한몫 가세해 걸름장치가 되기는 커녕 선심성 예산짜기를 부추기고 있다.특히 올부터는 읍·면별로 연간 5천만~6천만원이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상한선마저 없어지고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위임돼 숙원사업비의 무리한 편성을 통제하기도 힘든 실정이다.칠곡군의 경우 올해는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는 책정도 않았으나 내년에는 왜관읍 6천만원,7개면지역은 5천만원씩 예산을 반영키로 했으며 군수 재량사업비는 5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고령군은 올해 8개읍면에 3천만원씩 집행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경산시도 14개읍면에 5~6천만원씩 반영키로 했다.

시·군 예산담당자들은 "주민숙원사업비는 편성하든 안하든 그만이지만 자신의 선거구에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려는 기초의원들의 요구가 많아 대부분 시·군의 숙원사업비가 예년보다는 '조금씩' 늘어났다"고 했다.

이에대해 일부지역 시·군민들은 "IMF의 강도높은 긴축재정 요구로 집행중인 사업도 줄여야 할판에 선심성 예산 편성이 웬말이냐"며 재선에 혈안인 고위공직자들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