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터널-국내 금융시장 파장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 이행조건으로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폐쇄 및인수·합병(M&A) 등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바야흐로 '금융빅뱅' 시대가 본격 개막되게 됐다.

정부와 IMF는 3일 합의한 양해각서에서 금융개혁 부분에 대해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 조치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사이의 인수·합병(M&A)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외국은행이 직접 국내에 진출, 국내 금융기관과무한경쟁을 벌이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고 국제기준(바젤협약)에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자본금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분야의 개방일정을 대폭 앞당겨 내년 중반까지는 은행, 증권사등 외국 금융기관의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감독 강화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IMF는 이번 양해각서에서 특정 시중은행의 폐쇄 등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전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실여신규모 공개를 통해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개별은행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상태가 우량한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차입 등이 원활해지도록유도하는 한편 상태가 나쁜 은행들은 강제적인 M&A로 정리해 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올들어 계속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등으로 부실화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많은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M&A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결과를초래, M&A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에 앞서 이미 종합금융사 가운데 9개는 업무정지 조치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아 금융빅뱅시대를 예고했으며 연내까지 유상증자를 통한 부실채권 비율 축소, 타 금융기관으로의 M&A 등을 하지 않으면 인가취소라는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은행도 IMF의 파산요구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IMF가 은행에 대해서는 파산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금지원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퇴출제도를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은행 M&A 관련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중 및 지방은행의 일시적인 파산은 금융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일단은 파산정리보다는 부실이 심한 은행끼리의 통폐합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자산실사 작업을 벌여 3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등급은 정부가 직접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등 강제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은행권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특히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부실여신이 많이 쌓인 은행들이 M&A의 주요 대상이되고 있다.은행들은 앞으로 국제기준(바젤협약) 등을 토대로 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준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가 생사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란 증권업계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요구대로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법인이 설치되면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국내 소형증권사들은 설땅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부문 구조조정 이외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연내에개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 부실금융기관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