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화 운영원칙 합의

【브뤼셀연합】룩셈부르크에서 12일 개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첫날 회의에서 99년 출범하는 유럽단일통화제도(EMU) 운영의 큰 원칙에 합의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EU 15개국 정상은 첫날 회의에서 유럽단일통화로 탄생할 유로화 운용과 관련, EU 회원국의 경제통화정책 조정을 EU 경제재무각료이사회(ECOFIN)가 맡도록 확정했다.

이는 앞으로 창설될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결정이다.

EU 통화통합의 주역인 독일과 프랑스는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전면 대립해 유로체제의 골격 확립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독일은 유로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경제통화정책에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프랑스는 참가국 정부협의체가 유로통화정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이 문제가 합의된 것은 단일통화 1차 참가국만 참여하는 협의체인 이른바 '유로-X'구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U는 그동안 유로 1차 참가국만 모여 단일통화 정책을 협의하는 유로-X를 구성해야 한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의로 심각한 진통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