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발표 '새해 달라지는 업무'

98년 새해에는 전국토의 32%%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아파트 표준건축비가평균 4.5%% 인상된다.

또 각 고속도로 6개구간이 준공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대폭 확충되며 광역상수도 및용수도공급 사업도 잇따라 완공, 물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새해에 달라지는 업무'에 따르면 이달 중에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해제한데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새해 1월중부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풀게 된다.아파트 표준건축비도 새해부터 25.7평 이하는 평당 1백83만(15층이하)∼2백4만원(16층이상), 25.7평이상은 1백91만(15층이하)∼2백14만원(16층이상)으로 각각 인상되며 서울과 경기도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민간택지에 한해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내선 항공요금이 1월 15일부터 18.2(아시아나)∼19.0%%(대한항공)가 오르고 자가용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 특별수송기간중 항공권 취소 수수료율이최고 50%%까지 적용되는 등 항공예약 제도가 변경된다.

시외버스 승객은 터미널이 아닌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전세버스.장의자동차에 대한 등록제한 제도 및 자본금 확보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렌트카 요금이 자율화된다.

건설근로자들이 1년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제도가도입되고 건설분야 기술사제도가 전면 개편돼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연간3천명씩의 기술사가 배출된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군산(22.7㎞) 및 무안∼목포 구간(23.2㎞),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함양∼서진주 구간(50.2㎞),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서운구간(5.6㎞),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구포∼서부산 구간(3.9㎞),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서울∼일직구간(5.2㎞)도 각각 준공돼 개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