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10~14퍼센트 올린다

철도청은 다음달 중에 철도요금을 평균 10~14.5%%가량 올릴 방침이다.

철도청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빠르면 내달 1일이나 늦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25일 이전까지 철도요금을 10~14.5%% 가량 올리지 않으면 열차의 정상운행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철도청은 최근 경유값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추가 운영비가 1천2백67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요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하반기부터 열차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이에 따라 내달 1일을 기준으로 열차요금을 10%% 올리면서 추경예산에6백34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같은 날을 기준으로 추가 운영비 확보없이요금을 14.5%% 인상하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철도청은 요금을 현 수준으로 묶을 경우 추경예산에 추가 운영비 명목으로 1천3백억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