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조직개편안 착수-이젠 정부산하기관 차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성안했던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부구조조정심의위원회가 두번째 과제로 3백80여개의 정부산하기관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이달말까지 개편안을 완성해 국민회의의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고 수백개에 달하는 이들 기관의 활동내용을 단시일내에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측이 그리는 개편안은 개략적인 밑그림에 불과할 전망이다.

법률에 근거한 산하기관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도로공사 등 3백79개이나 이들 기관의 자회사나 산하연구소 등을 합하면 5백40여개에서 많게는 1천여개까지 늘어난다.심의위가 마련하고 있는 개편안의 골격은 △설립목적을 달성한 각종 기금과 공사의 정리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의 자회사와 산하연구소 정리 △유사기관 통폐합 △경영개선을 통한 인력감축등이다.

예를 들면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존립근거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방대한 조직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관광공사처럼 각종 자회사를 만들거나 관련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산하 연구소를 새로 만드는 것은 모기관의 잉여 인력이나 퇴직사원을 재고용하기위한 편법운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산하기관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센 반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쇄위 김덕봉(金德奉)행정실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원을 민영화하려다 각계의반발로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고위공무원이 퇴직후'쉴만한 자리'로 믿어왔던 정부 산하기관을 과연 제손으로정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