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개최 전망-5월 지자제 선거전 유력

실시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보이던 경제위기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김대중(金大中)당선자의 말 한마디로 실시가 분명해졌다. 이제는청문회의 시기와 범위, 실시방법, 등장인물, 처벌 유무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우선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3~4월,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 이전이 유력하다. 김당선자도 "멀지않은 시기"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직인수위의 한 관계자는"급박한 외환위기는 넘기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미뤄볼 때 단기외채 상환이 몰려 있는 3월말은 지나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월 지방선거도 있고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분포도 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선거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거전에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은 국회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를 넘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태도가 청문회 순항의 변수다.청문회가 캐내야 할 주요 사안은 좁게는 외환위기 초래의 원인과 책임소재에서부터넓게는 외환위기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종합금융사의 무분별한 허가와감독 부실에서 대외신인도 추락의 원인이 된 기아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좌초원인 전반에 이를 전망이다.

때문에 청문회가 잡아야 할 외환위기의 기점(起點)에 대해서도 한보사태 전후, 기아사태 전후, 직접적인 외환위기 직면기인 지난해 10월 전후 등 3가지 주장이 맞서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보 기아사태의 원인규명에까지 청문회가 확대될 경우자칫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대적인 사정선풍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어범위의 확대와 시기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청문회 등장인물로는 우선 경제위기 초래의 '트리오'로 지목되고 있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李經植)한은총재 등 세사람은 주연급이다. 여기에다 인수위가 재경원 간부들의 해외연수, 파견 중단을 요청한데서 보듯 관련기관의 전현직 외환담당 간부급들 즉 과장급이상은 거의 전원이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는 재경원과 한국은행, 청와대에 이르는 경제정책 라인과 대통령에까지 이르는 보고체계의 원활한 가동 여부에다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초래의 원인규명을 위해 또 외환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지시기 등과 관련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내지 조사대상 포함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