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26일께 가시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각 부처가 새 직제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공무원 감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부처 직제개편과 함께 이달 26일이면 1차로 반강제적인 공무원퇴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검토하고 있는 직권 면직,한시적 정년감축, 직급별 정년제등은 특별법 제정이나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해 이달중 추진이 불투명하지만 대통령령이나 총무처 지침으로 시행가능한 정년연장 금지, 명예퇴직 확대 등에 따른 인원감축은 이달 26일쯤부터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물론 대통령령 개정이나 지침 시달은 국무회의 의결과 총무처장관 결재로 즉시 시행가능하나 정부조직 개편과 병행해야 하는 만큼 개정된 직제관련 규정이 공포되는 26일이 D데이가 될 가능성이높은 것이다.

정부는 새 직제안이 정개심위 토의를 거쳐 10일쯤 확정되면 조문화작업을 거쳐 26일 공포를 예정하고 있다.

총무처의 직제안이 5일 정개심위에 제출되면 정개심위는 내부토론을 거쳐 10일까지 직제안을 확정하고 총무처는 다시 이를 넘겨받아 조문화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조문화작업에만 10일이상 소요될것으로 총무처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일쯤 직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되겠지만 "차기정부 초대총리의 제청을 거쳐 차기대통령이 공포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총리취임과 각료 인선이 마무리되는 26일 공포되도록할 방침"이라고 총무처의 한 관계자가 3일 말했다.

직제안이 공포되면 각 부처 장관은 새 직제에 따라 인사발령을 내게 되고 발령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그대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2월26일을 시작으로 공무원사회의 제 살 깎기가 시작될 것 같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