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일괄타결 될듯

노사정위는 4일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기초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조정 도입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막판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노사정위는 하루전의 철야회의 등에서 고용조정제를 도입하는 대신 해고 요건이나 절차, 실업대책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빠르면 이날중 일괄타결될 가능성이높아졌다.

노사정위는 또한 노조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구속 근로자 석방 등 노동계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 3일 밤 기초위를 열어 쟁점들을 절충한 뒤 미합의된 핵심 사안들에 대해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정부 등에서 각각 1명씩을 대표로 한'5인소위'를 구성, 철야회의를 계속했다.

철야회의에서는 기존 당정안의 해고 요건중 '사업중 일부를 폐지했을 경우'등을 삭제하는 양보안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해 노동계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안정기금의 경우 정부가 실직자 1백만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4조4천억원을 실업률 증가추이에따라 상향 조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와 장기체불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긴급융자 형식의 재원을추가로 확충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인정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됐으나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