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철회 배경·의미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이 전격 철회된 것은 "IMF체제 아래 더이상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여론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제난이 이처럼 심각하고 '제2의 환란(換亂)'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하루라도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결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사실 총파업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가 다시 악화조짐을보이는가 하면 이달들어 회복국면에 접어드는듯 했던 대외 신인도마저 다시 곤두박질 칠 조짐을보였다.

이같은 어두운 징후들이 하나 둘 가시화되면서 급기야 '3월 금융대란설'까지 다시 고개를 든데다민노총의 투쟁방침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오던 서울지하철노조마저 서울시의 손해배상소송 취하를계기로 파업동참 의지를 굽히는 기색을 보이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결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현 상황에서 총파업이야 말로 1차 외채상환 연장합의를 계기로 이제 막 해빙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국내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악재중의 악재라는 사실을 민노총 파업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업돌입을 앞둔 민노총 비상대책위(위원장 단병호) 회의에서도 공익, 전문, 사무노련 등의 온건파위원들이 이번 총파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면서 난상토론을 벌인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명분을 둘러싸고 민노총에 불리한 싸움이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공통된 시각이다.

왜냐면 총파업 시도야말로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골간인 대표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명분상의 약점을 안고 파업을 강행하려던 민노총 지도부의 시도는 결국 무리수였다는 것이 총파업에 대한 비난여론과 그에 따른 철회결정 과정에서 입증됐다.

파업 하루 전까지 하부조직의 파업열기가 전혀 예열(豫熱)되지 않은 점도 이번 파업철회의 중요한동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민노총지도부의 지침대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려던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등20여 곳 남짓이고 참가근로자수도 1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물론 민노총은 이날 67개 노조, 10만여 조합원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숫자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처럼 파업열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형편없는 조직력을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큰 부담이 됐을것이 확실하다.이에 덧붙여 당국이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본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일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채 파업에 들어갔다가 파업지도부가 무더기 사법처리되는 상황에직면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도부 부재상태인 민노총으로서는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