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차기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DJP연합이 여소야대(與小野大)국회운영엔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있어 앞으로도 DJP연합이 정국변화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번 임시국회가 외환위기 극복과 새정부출범준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지녔지만 여야가 회기연장까지 해가면서도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것은 쟁점사안 자체보다는 JP때문이란 것. 문제는 대선(大選)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합의에 따른 내각제를 전제로 한 김대중-대통령, 김종필-국무총리의 실현.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내각제를 반대해온 마당에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의 국무총리인준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거대야당의 힘자랑과 소여(小與) 길들이기등의 저의로 국회를 난항시키고 있다는게 정가의 지배적 분석이다. 그러나 DJP연대는 어디까지나 선거전략이었지 김종필명예총재의 국무총리지명을 대(對)국민공약으로 공식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을 몰아붙일 명분이 약하다. 기획예산처 소관문제와 인사청문회법은 차기정부출범준비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에 갖가지 이해관계를 파생시키겠지만 그보단 JP총리지명저지를위한 예비전 성격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아직 JP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선 새정부의 국정수행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강해야 경제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여러차례 총리직을 거쳤던 JP의 또 한차례 총리지명이 바람직할지, 또 그것이 민생과 거리가 먼 내각제개헌시비로 정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을지 자문(自問)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정치권의 구국적 대타협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