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쉽다" 대만과 달러지원 물밑교섭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 설훈(薛勳)의원이 16일 타이완(臺灣) 방문에 나선 것은 타이완 정부가지난해 대선직후부터 제의해 온 1백억달러 지원문제를 물밑 교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손의원 등 당사자들은 이번 방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속한 한-타이완의원친선협회 차원에서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인 손의원은 친선협회 한국측 회장이고, 설의원은 이사(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정부가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체제 극복을 위해 1백억달러 지원용의를 직·간접적으로 타진해 왔고, 우리쪽에서도 G7금융지원이 늦어지는 등 외환사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의 방문은 단순한 친목도모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타이완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달러를 내세운 이른바 '은탄(銀彈)외교'를벌여 이미 남아공을 상대로 한차례 성공한 사례가 있어 대한(對韓)지원에 적극성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달러지원 문제는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없어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대만의 '은탄외교' 유혹에 넘어가는 나라에 대해선 단교등 강력한 조치를 쓰고 있어 우리쪽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손의원 등은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을 의원외교 차원에서 양국간 민간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의원 등의 이번 타이완 방문이 '결실'을 맺을지는 불투명하나,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한국과 타이완간의 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연합)